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라는 논란이 일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법을 전제로 연말 정산을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黨政)협의 모두발언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을 해주는 부분에 난점이 있다”면서도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필요하다면 입법권을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작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산 세제 혜택과 다자녀 세제 혜택 등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발표대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말정산에 대해)원점에서 고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입법권을 행사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법은 여야가 합의해 254대 6으로 통과시켰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과도한 세부담으로 나타났고 연말정산은 세금폭탄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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