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재판 쟁점 '5가지 혐의'...검찰 입증 자신감
조현아 재판 쟁점 '5가지 혐의'...검찰 입증 자신감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5.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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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과 변호인 방패 '대결'...조현아 혐의는 양파껍질

 

[한국증권_박현서 기자] ‘땅콩 회항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30,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공기항로변경 공방 예상

지난해 125(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의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승무원을 질책, 항공기 운항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을 향해 이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 당장 기장한테 비행기 세우라고 연락해라며 운항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는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 중 가장 중하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시종일관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실제로 이미 항공기 출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별다른 전략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유도하거나 회항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듯하다고 전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 입증 확실

기내 폭행 혐의에 대한 진실공방도 예고된다.

 박 사무장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과 함께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가 났다. 여승무원에겐 파일 케이스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면 승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이 달라도 폭행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앞쪽에 앉았던 일등석 탑승객 박 모 씨의 진술과 모바일 메신저 내용, 비행기에 탑재된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형법상강요 관련자 처벌 수위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다.

박 사무장을 비롯한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교수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여 승무원들에게 대학교수 자리를 제안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학교재단을 소유한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의 말처럼, 의증의 대가로 대학교수 자리를 제시했다면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휩쓸릴 수 있다. 실제 인하대학교는 오너 일가들에 의해 사유재산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조작 의혹도 문제다.

사건직후 대한항공 측의 직원이 거의 매일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 못해 조 전 부 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스스로 항공기에서 내린 것으로 국토부나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라며 사건을 은폐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여 승무원들과 박 사무장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을 경우 조 전 부사장과 관련자들을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폭행 회항 등 업무방해 혐의 해당

조 전 부사장은 위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도록 하고, 고함과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는 항공보안법 제 23조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 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실려 있다.

 
공무집행방해 얼마만큼 관여했나?

최근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 조사관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됐다.

조 전 부사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8일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에게 문책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자, 이메일 외에도 검찰은 공판에서 최초 진상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거짓말하거나 증거를 숨겼다고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해 국토부 조사 방해가 이뤄졌다는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하루
1시간 주어지는 운동시간 외에 면회가 없으면 방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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