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본과 원칙 속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1일 송년사를 통해 시장의 창의와 혁신 저해 불공정행위 엄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소비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시장 만들기, 국제적 위상 강화, 사건처리 절차 개선작업 등을 5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민생분야 세심한 배려
정 위원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시장에 진입한 기술이 기득권을 가진 독과점 기업에 빼앗기지 않게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잘 드러나지 않는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를 눈여겨보겠다. 지난해 공공입찰에 성과가 많았는데 올해는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주의 깊게 살필 것이다.”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감시 강화
대기업에서 1,2,3차 협력사로 자금이 이어지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은 현상은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전달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통ㆍ가맹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과 공기업, 특히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피해 방지 노력
이어 정 위원장은 소비자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해(危害)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국가기관과도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공유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자주발생하는 해외구매, 구매대행업체, 배송대행업체, 다단계ㆍ전화권유ㆍ방문판매ㆍ상조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피해방지 노력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카르텔 집중 감시
이밖에 그는 글로벌시장에서의 공정위 역할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글로벌 독과점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나 자동차ㆍ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이 주로 의존하는 핵심 부품ㆍ소재 분야의 국제 카르텔을 집중 감시해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하고 경쟁법의 한류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사건처리 절차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조사ㆍ심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올해의 공정인 선정
정 위원장의 갑을척결 의지는 올해 공정인 선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입찰에서 실행된 대규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한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ㆍ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업무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해에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최우수직원을 선정하는 포상제도다.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ㆍ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담합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끈기 있는 조사와 다각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견고하게 유지된 카르텔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입찰패턴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현장조사 및 진술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행위사실을 인정했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입찰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하여 점점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입찰 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1. 2.(금) 시무식에서 정재찬 위원장이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