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우울했던 ‘사고 공화국’의 한해
참 우울했던 ‘사고 공화국’의 한해
  • 박동규 논설위원
  • 승인 2014.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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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다마 12월의 마지막을 바라 볼쯤이면 다사다난했던 한해라는 수식어와 인사말들을 수없이 듣곤 한다. 정말이지 올해만큼이나 多事多難을 떠올리게 하는 해도 없을 듯하다. 최근 연합뉴스는 ‘10국내뉴스를 선정하여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청와대 비선의혹 문건 유출파문 군 잇단 대형사건 비리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낙마 등 고위직 인사파동 잇단 수능출제 오류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과 삼성전자 쇼크 6.4지방선거와 여야 무승부 경기침체 장기화와 무상복지 논란 북한실세 3인방 남한 기습방문 등이 그것이다.

사고로 얼룩진 대한민국에 따사로운 미소와 감동적인 어록을 남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남긴 여운 외에는 어느 것 하나 국민들에게 반가움과 기쁨을 안겨다준 뉴스는 하나도 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지 기억에서 아련하다. 오히려 눈만 뜨면 넘쳐났던 사건사고에 허둥지둥 뒤치다꺼리하기 바빳던 정부의 모습만 생생할 뿐이다.

올 연초에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로 시작하여 올해를 마무리할지도 모를 청와대 비선라인 의혹파문까지 대처하는 모습에서 어느 것 하나 현정부를 믿음과 신뢰로 평하기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사고들만 난무했던 해인 것 같다.

국회에서는 문만 열면 민생을 여야가 외치고 민생현안 처리한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치솟는 전세와 월세난, 그리고 이젠 바닥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맥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늪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특히나 경제침체 장기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청와대에선 체감도가 낮은 창조경제만 부르짖고 있는 듯하다.

국내외 대다수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3.5~3.7%에 그치고 내년에도 3%성장률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이란 흑색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와중에도 담배 값 인상에서부터 조세부담은 내년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엎친데 덮친 격의 이중삼중고의 생활고에 시달려야 할 판이다.

민생은 뒷전에 머물고, 청와대와 정부는 사건사고에 끌려 다녀

'안전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걸고 출범한 현 정부는 이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민생 역시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제 무능정부'라는 지적을 받을지도 모른다. 세계경제가 다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지쳐있다. 정말 박대통령과 현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민생현장의 생활고를 확실하게 챙겨봐야 할 때이다. 낮아 질줄 모르는 청년실업난은 이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일상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해마다 겪는 사건사고이지만, 현정부에서 터진 사건사고는 유난히도 많은 목숨과 희생을 불어왔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도 끝이 아니라 내년 초부터 조사위가 가동되면 다시 시작된다.

2년이든 3년이든 진실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영원히 잊어선 안되기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2014년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현 정부와 정치권이 힘찬 청마 뜀박질처럼 국민들에게 신명난 한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우는 2014년 끝자락에서 지친 말들의 모습만 바라볼 뿐이다.

우울한 한해이다. 슬프고도 힘들었던 한해였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기대될 지도 모른다. 사건사고에 끌려다니는 정부와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신명나게 전진하는 2015년이 되기를 벌써부터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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