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국가를 붕괴 시키려는 암적인 존재라서 해체해야한다” 보수의 주장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원하는‘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1월 20일 국회헌정회관에서 출범했다.
위원장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영주 변호사가 맡았다. 고 변호사는 대표적인 우익인사이다. 국민운동본부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포럼 등 140여개 보수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날 때까지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가 뿔났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국가를 붕괴하려는 정당(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나섰다. 통진당은‘종복논란’의 중심에서 창당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손을 잡으면서 출범했다. 이듬해 4월총선, 원내 제3당으로 도약했다. 당시 민주당과의 총선 연대를 기반으로 무려 13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총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위기는 찾아온다. 바로 비례대표 부정경선논란. 한달 만에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쪼개졌고 당 중앙위원회는 폭력 사태로 비화했다. ‘종북논란’은 당을 옭아맸다.
이석기 의원이 민족해방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물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종북 논란’속에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의 제명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급기야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 이어 지난해 8월 불거진 내란 음모 수사는 결정타가 됐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실 등을압수수색했고 국회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무엇보다“종북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여론은 사상 초유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청구로 이어졌다.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고영주 위원장은“그동안 애국단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통진당 해산청원을 해왔지만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를 따로 발족하게 된 이유는 통진당 해산 심판의 최후변론 기일이 11월 25일이기 때문”이라며“헌재에 대해 통진당의 조속한 해산결정을 원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한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통진당은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즉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을 부정하고 민중주권주의, 민중민주주의, 연방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위헌정당”이라고 단언했다.
또한“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따라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판결의 주체인 헌재가 판결을 미뤄온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 종국결정을 선포해야한다. 그런데 법정기간이 두 배도 더 지난 현재까지 종국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 통진당은 정당보조금 20억 원, 지방선거 재보선 보조금 33억 원, 의원보좌관세비 30억 원 등 도합 80억 원 이상을 챙겼다”고 밝혔다.
국가파괴의 자유 줘선 안돼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도 통진당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대표적인 우익인사이며보수논객이다.
조 대표는“(19일)UN총회에서압도적 표로 북한정권을 반 인류범죄 집단으로 규정해서 국제법정에 세워야한다는 결의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진당 해산에 매우 격려가 되고 좋은 논리를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UN과 세계가규정한‘반인류 범죄 집단’의 편에 설 것인가 양심 편에 설 것인가의 기로에 놓였다”면서“헌재가 헌법수호기관이 맞다면 헌법파괴의 면허증을 발급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믿는다. 헌재가 김정은 정권의 하수기관이 아니라면 김정은 정권의 심부름꾼역할을 하는 세력에게 국가파괴의 자유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했다.
종복상징 통진당 해산
보수 우익단체들은 통진당 해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해산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궁극적 목표가‘대한민국의 체제전복과 혼란’▲통진당은 북한정권의‘2중대(하수기관)’▲통진당이 국민 세금을 먹튀(먹고도망)한다 등이라고 밝혔다.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박성현 공동위원장은“종북의 상징이자 아이콘인 통합진보당의 죽음을 선언 한다”며“우리 사회의 도덕과 원칙이 피폐해진 근본원인은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을 추종하고 옹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한마디로 통진당은 북한정권의‘2중대(하수기관)’다. 대한민국 헌법 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와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석기는‘우리는 국가(國歌)가 없다. 애국가 안 부르는 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또한‘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라고 했다.
이상규는‘(북한의 3대세습이)문제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죄악시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재연 의원도‘(북한체제 인정은)국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도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노선’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심하다. 종복주의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있기 때문.
통진당 강령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철수, 종속적한미동맹 해체,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6·15공동선언이행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