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경제보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미다. 89년 전교조가 만들어졌다. 교실에서 종북·좌파 이념교육이 실시됐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 역시 전교조가 주장해 온 것이다. 사실상전교조가‘교육권력’을 장악한 셈이다.
이들 좌파에 빼앗긴 교육을 되찾기 위해 학부모가 나섰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경자 대표는“자사고 폐지와 전면무상급식은 대한민국 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작금의 공교육 실태를 되짚어본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6.4지방선거에서‘일반고전성시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 폐지에 나서고 있다. 서울 교육청은 평가대상 14곳 중 6곳에 대해 지정취소를 내렸다.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고 신일고와 숭문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2년 유예했다. 이번 자사고 폐지 이면에전교조가 있다. 자사고 없애고 경쟁 없이 편하게 선생노릇 하자는속내다.이건 교육을 망치는 길이다. 진보해야 할 교육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자사고는 연 2500억 원의교육예산을 절약했다.
상위 학생들이 자사고를 가면서 유학비로연간 2조원씩 빠져나가던 국부유출이 방지됐다. 그절약한돈이일반고및마이스트고에투자됐다.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에게 감사장을 못 줄망정 3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정책에 이해할 수 없다. 이념에 따른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부추기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어 사실상학생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살아날 것이라는 조 교육감의 논리는 현실성이 없는 억지다.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무력화하는 자사고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평준화 회귀일 뿐이다. 일반고 살리기는 속임수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 교육감은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조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을 교육부가 바로 잡은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힘들어도 내 자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희망과 학교선택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주길 부탁한다.
-공교육의 와해는 전교조에서 비롯됐다. 설상가상 지방선거에서좌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
▲좌파 교육감들은 9시 등교, 무상급식, 혁신학교, 인권조례, 자사고 죽이기 등 나라에 해가 되는 짓만 골라 한다. 그 중 선봉이이재정 경기 교육감이다. 그는 북한을 수차례 다녀오기도 했다.
교육망치기에 앞장서는 이들의 대부분이 친북 세력들이다. 사실상 전교조가 만들어준 좌파교육감들은 자신들을 안 뽑은60%의 시민들의 의견은 수렴 할 줄 모른다. 이들은 진보가 아니라퇴보요, 교육자가 아니라 친북 교육노동자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이유는.
▲ 끼니 걱정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도부터 저소득층 11%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현재 중2까지 사실상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11%에서100%로 한번에 전면 개편된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 단계적이려면 11%에서 세금을 확보한 후 20%, 30%..로 확대 하는 것이다. 세금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급식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2010년도 초등학교 5학년, 2011년도 6학년, 2012년도 중학교 1학년, 2013년도 2학년으로 한 해한 학년씩 늘린 것은 단계적인 확대라고 볼 수 없다. 오는 2015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좌파 교육감도 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해외의 무상급식은.
▲일본은 소득계층 하위 2%에게만 지원한다. 미국 47%, 프랑스 30%, 영국 22%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왜 돈이 있으면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는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100% 무상급식 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선별적 지원이면 해당 어린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행정시스템이잘 갖춰졌다.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연계하면 담임선생님도 모르게 돈을 지원해줄 수 있다. 급식지원 받는 아이로 알려지고 상처를 받을 일이 전혀 없다.좌파들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니 의무교육의 일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국가 재정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전 학생들에게 전면 급식을실시 했다간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영국식 급식 정책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교급식법 제8조는‘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명시한다. 학부모가 급식비를 책임질 때는 급식비 증액 폭이 적었다. 학부모 스스로가 감시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다.
지난2010년‘친환경전면직영무상급식’제도를 담은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영양교사화와 직영급식이 들어있다. 영양교사화는 1년마다 재계약하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선거에서 좌파교육감들이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겠다고 공약 했다. 현재 조리종사자들이 9만 명이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면 교육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대처가 수상에 오른 후 제일 먼저 손댄 게 학교급식법이다. 당시영국교육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조리종사원 월급이 학교 교장보다 많았다. 호봉제가 적용돼서 그런 것이었다. 대처는 학교교육이 망하는 이유가 급식 때문이라며 직영이 아닌 위탁이나 도시락, 또는 집에 가서 먹고 오도록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교육을 살리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예산에서 급식 비중을 줄여야한다. 우리나라교육도 밥 먹이다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선별적 급식으로 남은 재정은
▲교육을 위한 예산이므로 교육복지에 써야한다. 명퇴금(약 1억)을 지급할 수 없어 나이든 교사가현역으로남아있다. 이는젊은 교사의 취업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한 무상급식으로인한 재정부족 때문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할 수 없던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 컴퓨터, 에어컨,TV 등 낙후된 기자재들을 교체하는데도써야한다. 결국선별적급식으로 남은 재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진짜보편적복지다.
-문제 해결 방안은?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직영 운영방식은 재정의 낭비로이어질 수 있다.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위탁으로 바꾸면 급식의 질이 올라간다. 늘어날 수 있는 인건비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급식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을 망칠 위험도 막을 수 있다.그 후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같은 직영체제라고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고등학교(3800원)는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4100원)보다 오히려 밥값이 싸다. 식비를 냄으로써 소비자의식이 들어간 급식과 세금으로 먹는 급식은 차이가 큰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없애고 남은 돈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