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이루더라도 고용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가 외환위기 전 평균 0.33에서 작년에는 절반 수준인 0.16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용탄성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1%의 경제성장이 이뤄졌을 때 취업자수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1%의 경제성장이 이뤄졌을 때 고용창출 인구는 지난 95년 6만3천8백70명에서 2001년 13만3천3백90명으로 높아진 뒤 2002년 9만4천4백60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다시 3만6천4백50명으로 급감했다. KDI는 이같은 고용창출 부진의 원인으로 높은 임금상승률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의 노조 집단 이기주의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고용보호제도를 꼽았다. KDI는 보고서에서 고용탄성치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락한 배경에는 최근 2년간 10%대에 육박한 높은 임금상승률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국내 기업들의 잇단 중국 등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등도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이동률이 실업기간을 보다 오래 유지하는 한 원인이 된다"며 "엄격한 고용보호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실업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실직하는 근로자들이 1년 혹은 더 오랫동안 실업상태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