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ㆍ원희룡 두 도지사의 시도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당초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우려와 부정적 전망으로 바뀌는 추세다.
강황성 건국대 교수는 지난 13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연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 행정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치다.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이 아직까지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연정을 통한 원활한 조정과 양보, 타협이 구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시도 자체는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내다봤다.
특히 광역의회 차원에서 당 대 당 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연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어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당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시도당은 중앙당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이나 입법을 놓고 중앙정치권에서 여야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 차원의 연정도 깨질 것이다.
또 경기도와 제주도가 가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두 지역의 연정이 성공한다고 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숙희 세명대 교수는 “제주의 경우 인구는 50만명인데, 국장급 이상 간부 수가 서울시에 버금간다. 인사권을 자율로 맡기니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기관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 간부 수도 늘린 것이다. 연정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잘못된 조직구조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직이 비대하고 의사결정권자가 많다보니 연정이라는 야권 인사들을 영입한다고 해도, 이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야권에 할당하는 자리 수를 늘리면 연정이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될 가망성이 높다. 경기도의 인사 정책도 다른 지자체가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교수는 “경기는 부지사를 영입할 때 출신 지역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 진영의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다른 지역에선 주로 그 지역 출신 부지사를 영입한다. 또 중앙과도 인맥이 있어야 하니 인재 풀이 좁고, 되도록 자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와 제주는 지방정부가 여소야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경기도는 새정치연합이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도의회 의석은 여야 동수이지만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꼭 연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경기와 제주, 강원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의 경우, 표면적으로 연대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소수당이 힘을 못 쓰는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강 교수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끼리 연합정부를 꾸리는 것을 연정이라고 본다면 그런 식의 연정은 오히려 영·호남에서 바람직하다. 순천·곡성의 이변이 대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실험해볼만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성 없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