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당리당략 꼼수 버리고 정치 개혁하라”
“선거구, 당리당략 꼼수 버리고 정치 개혁하라”
  • 국문호 대표
  • 승인 2014.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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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폭탄에 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31’에서‘2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소선거구의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최대선거구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현재246곳의 선거구 가운데 37곳이 최대인구를 초과하고 25곳이 최소 인구에 미달해 수치상으로만 볼 때 62곳의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광역시·도별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현황을 보면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경북이6(상한 초과 지역은 1)으로 가장 많다.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호남도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선거구가 전북 4(상한 초과 2), 전남 3(상한 초과1)이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 상한을 넘어서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아 선거구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특히 경기지역은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무려 16곳이다. 하한 인구에 못 미치는 곳은 한곳도 없다. 인천도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만 5곳이다.

현재의 기준대로 선거구를 나누고 합치는 과정에서텃밭을 잃게 되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모두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전통적 여야강세 지역이지만 인구는 적은 영호남의의석수가 줄어들 게 뻔하다. 영호남 의원들은지역의 특수성과대표성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농간 정치력의 격차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상되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했다.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지난 2001년에도 헌재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3 1로 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031231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날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위헌사태를 빚었다. 이듬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역구 의석을 16대 총선 때보다 16석이나 늘린 법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헌재 판결에 따른 선거구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종합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5년 대통령 단임제의 변경과 관련된 개헌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꾸리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차피법(공직선거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법 조문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게 관행이다. 현역 의원의지역구 존폐가 걸린 사안인 데다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 갈등과 혼란 국면이 만들어지기 일쑤였다. 결국 게리맨더링(자의적인 선거구 결정)으로 귀착되는경우가 많았다.

의석수를 동결할 경우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를 잃을까 봐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구를 늘릴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면 국회가 수정을 못하도록 하거나 아예 제3의 독립기구에 맡겨 의원들이관여하지 못하게 선관위에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 새정치연합도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서 독립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셈법은 다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 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벌써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 논의에 들어가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들은 바란다.

선거구 개편이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라는 선거구제의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 선거구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선거 민의를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투명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당리당략과 꼼수가 없는 선거구의 틀을 짜서 정치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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