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투성이 공기업이 자금운영에 있어 여전히 모럴헤저드가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공기업 30곳의 2009년~2013년 5년 간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은 4,20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천400억 원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은 무려 1인당 평균 1,400만원을 지원했다.
부채비율 55%포인트 급증
부채가 치솟고 있는 30대 공기업이 지난 5년 간 4천200억 원의 학자금 무상지원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 대상 직원 1인당 평균 무상 지원액도 2009년 200만 원에서 지난해 300만 원으로 50% 껑충 뛰었다. 게다가 대학생 자녀를 둔 공기업 직원들은 1인 당 학자금 무상 지원으로 매년 평균 660만 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30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3년 199.1%로 55.1%포인트 높아졌다.
2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년~2013년 5년 간 학자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은 4천2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천400억 원으로 치솟는다.
대학 학자금 절반
무상 지원 대상별로는 대학 학자금이 2천241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1천358억 원, 보육비 235억 원, 어린이집·유치원 158억 원, 중학교 135억 원, 초등학교 71억 원, 대학원 6억 원 순이었다.
학자금 무상 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5년 동안 1천302억 원을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613억 원으로 2위였고, 이어 한국철도공사(389억 원), 대한석탄공사(206억 원), 한국도로공사(175억 원), 한국중부발전(172억 원), 한국마사회(162억 원), 한국서부발전(140억 원), 한국남동발전(136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6억 원) 순이었다.
한국동서발전 1400만원 1위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5년 평균 234만 원이었고, 2009년 200만 원에서 2011년 231만 원, 2012년 289만 원, 지난해에는 299만 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지원대상별로는 대학교가 663만 원으로 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컸고, 어린이집·유치원(310만 원)→대학원(290만 원)→고등학교(186만 원)→초등학교(130만 원)→보육비(97만 원)→중학교(35만 원) 순이었다.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액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5곳)가 특히 높았다. 한국동서발전이 1인당 평균 1천400만 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고, 한국서부발전(2위. 935만 원), 한국중부발전(3위. 901만 원), 한국전력공사(5위. 788만 원), 한국남동발전(6위. 752만 원), 한국남부발전(7위. 740만 원) 등으로 모두 ‘톱 10’에 들었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 외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882만 원으로 4위였고, 대한석탄공사(662만 원), 한국조폐공사(537만 원), 한국마사회(420만 원)가 8~10위를 차지했다.
규정 어기며 지급액 늘려
학자금 지원 규정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곳도 10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규정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누락했을 뿐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게 해당 공기업들의 주장이지만, 이는 학자금 지원 관리 체계가 허술함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