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가 냉각상태다.
지난 8월 유흥수 주일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됐던 한·일 관계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의 연내(年內)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모두 회의적 반응이다. 외교가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통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1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현재까지 양국 정부에서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찾기 어렵다.
한·중·일 릴레이 정상회담 불붙나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간 공식회담으로는 다섯 번째다.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한·일, 중·일 회담 등 동북아 3국 간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방한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야치 국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인 만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3국 간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 APEC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는 상당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급선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한일관계가 풀리기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야치 국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역사와 과거사 문제로 인해 장애가 초래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과거사의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에선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론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다섯 차례나 열린 한·일 국장급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고 했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이 아사히의 위안부 관련 기사 취소로 일본 내 여론이 강경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위안부 동원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으로 역주행(逆走行)하는 것도 양국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국제 선전전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사토 구니(佐藤地) 인권·인도 대사는 지난 14일 1996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의 책임을 묻는 유엔 보고서를 작성한 스리랑카의 법률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씨를 만나 보고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다음 날 일본 정부 여성 각료 3명이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 지국장 문제도 외교 쟁점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밀라노 아셈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에 조우(遭遇)조차 없었던 것은 최근의 한·일 관계가 투영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보다 오히려 중국과 정상회담 개최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국회 연설을 통해 중국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면서 "일·중 양국이 안정적 우호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를 만나더라도 주최국으로서 의전 차원의 형식적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식 의제를 갖춘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일본이 과거사와 센카쿠 문제에서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예측이 빗나갈 경우 외교 실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미국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변수다. 미국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정상이 만날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하면 한·미관계에까지 악영향이 올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이렇게 교착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접촉을 강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APEC을 앞두고 한·일 국장급 회의가 이달 중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내달 APEC 회의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 문제 등에서 진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일본이 조금이라도 전향적 자세를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