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평] “남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국시평] “남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김길홍 회장
  • 승인 2014.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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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홍 공정뉴스 회장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 3명이 인천대회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며칠 안지나 북한경비정이 NNL을 침범해 남북의 교전이 벌어졌으며, 북한군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이유로 연천지역에 고사총을 발사하는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실세들의 깜짝쇼를 전후한 북의 화해무드 과시는 결국 제스츄어에 불과했다는 실체를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남북관계는 제자리 걸음이다. 긴장과 대립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실세들이 인천을 방문해 중단됐던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0월말 개최하기로 합의해 놓고 북은 이렇게 심리전적 교란책동을 옛날과 똑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

남북이 공식·비공식 대화의 채널을 개설한지 40년이 넘었지만 북쪽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거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과 북이 밀고 당기면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운영, 유무상 원조등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 등 인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제조와 미사일 개발 및 세습독재의 사치등 남쪽을 위협하고 도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노 진보정권이 일방적으로 퍼다 주었지만 우리 장병이 전사하는 두차례 서해해전을 치뤘다.·노 정부가 퇴장한 뒤에도 북한은 또다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간 박왕자 씨를 살해했다. 이어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여 민간인을 살상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한마디 시인이나 사과도 없이 계속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지금까지 잃은 것만 많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가난한 북쪽에 아무리 베풀어도 우리 정부는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듣지 못하고 바보(?)같이 밑지는 장사만 해왔다.

북한은 국가와 국가간의 정상적 외교상대로 인정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비정상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대화의 장에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통로를 폐쇄해 버린다. 남북 쌍방간의 약속과 다짐을 시도 때도 없이 어기고 파기하는 것이 버릇처럼 돼왔다.

우리가 경제력과 국방력에서 대북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국지전은 몰라도 전면전은 도발해올 수가 없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더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드레스덴 통일선언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에 특유의 스타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국민이 많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우선 정권 초기부터 이같은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 쌍방 고위급 접촉, 남북적 회담 등 대화의 문은 개방하고 있으나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보기 좋다.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처럼 국가의 체면은 도외시하고 북쪽에 매달려 통사정하는 추태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남북관계는 정상 통로를 거쳐 단계를 밟아 처리하면서 시종 의연하게 대처하는 상호주의의 원칙과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천안함 폭침이후 정부당국이 선언한 5.24조치는 북한의 시인사과가 없는 한 절대 손 대서는 안된다.

북한이 국제적인 외교 관례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의 남북관계는 늦었지만, 박근혜 정부부터 북쪽의 못된 버르장 머리를 기어코 이번 기회에 고쳐 놓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5천만 한국 국민에게는 평화와 생존을 좌우하는 치명적 도발과 위협이 됨은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미···일이 각축하는 동북아의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북의 핵포기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실천하도록 당사자인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못을 박아야 한다.

위에서 밝힌 조건과 사과와 해명 없이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남북간의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의와 사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인도적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대북지원에 소중한 국민세금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남쪽에도 도와주고 보살펴야 할 병들고 가난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많다. 무조건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쪽의 경제불황을 알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무력으로 남쪽에 도발해온단 말인가? 북한의 자세와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남과 북의 대화와 화해와 지원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 급한 쪽은 북한이다. 시간은 우리편이다. 우리가 남북간 상호주의의 원칙과 정책을 끝까지 지키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길은 열린다.

국내외 사정을 미루어 볼 때 고립과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결국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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