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신동빈 회장)이 나쁜 기업 1위로 뽑혔다.

20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215건)를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7대 대기업에 대한 신고건수는 738건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60.7%에 달했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공정거래 위반이 위험수위에 올라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심각

신고 유형별 분류는 전체 신고건수(1,215건)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이 4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8%에 달했다. 이밖에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순이다.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가 1, 2위를 차지했다. 전체의 70%를 넘는다. 이에 비해 ‘고발’은 3건으로 0.25%에 지나지 않는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슈퍼 대기업 7개 그룹이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을 넘어 공기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상위 7개 그룹이 가장 많은 신고를 당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을 보면, ‘고발’은 단 한건도 없다.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지위남용’으로 인한 신고도 마찬가지로 ‘무혐의’와 ‘심의절차종결’로 처리된 신고 건수가 85%(1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그룹에 대한 ‘고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이학영의원은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강 담합 건설사 대표와 만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었다.”며, 대기업 편향적인 공정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포스코건설, 공정거래조정원 권고 무시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이 포스코건설의 동일한 하도급법 위반사례 2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했다. 포스코건설이 조정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가 보여준 대기업 편향적인 판결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게 이 의원측에 주장이다.

이학영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경미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서 거듭나야 한다”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반 피신고 상위 15개 그룹에 대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알리고 '을'들의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심요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