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체 논란 잠재울 개헌카드 “과연 성공할까?”
국회 해체 논란 잠재울 개헌카드 “과연 성공할까?”
  • 이길호 기자
  • 승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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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현재권력) vs 김무성(미래권력)갈등 불 지핀 개헌론 ‘전모’

여의도에 개헌론이 뜨겁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시작된 개헌 논의가 여·야 지도부까지 합세하며 불을 지피고 있다. 현재 권력인 청와대는 반대 입장이다. 결국 개헌론이 김무성과 청와대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태세였다.

17일 김 대표가 청와대의 완강한 반발기류에 부닥치자 사과로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여권도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야권에서 꺼져가는 개헌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개헌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정치권의 이슈는 개헌론이 선점했다

새누리당의 비주류와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하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에서 152명이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에 참석했다. 국회는 그 만큼 개헌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 경제가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면서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이다. 청와대가 반대 하는 이유는 임기 중반을 넘어선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 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론으로 현재권력인 청와대와 미래권력인 김무성 대표 등과 맞붙은 모양새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표로 당선된 뒤 청와대와 갈등기류를 형성했다. 청와대와의 갈등을 통해 미래권력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 16일, 김무성 대표는 방중 일정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언급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라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다.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추진하는 개헌 방향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면서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강경했다. 청와대가 이쯤이면 발끈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침묵으로 대응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탈리아 밀라노를 순방 중이었기 때문이다.

김무성, 치고 빠지기 작전

김 대표는 귀국한 뒤 청와대의 반응을 살폈다. 예상보다 강경기류가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작심하고 계획적으로 발언한 것 같다”며 “이제 박 대통령과 따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청와대의 강경 반응에 김 대표는 한발 물러섰다. 자신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에게 사과 했다. 김 대표는 17일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아셈(ASEM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외국에 계시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김 대표의 사과를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뉘었다.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박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발언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개헌을 본인 뜻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치고 빠지는’ 전술을 쓴다는 것. 다른 한편에선 ‘김 대표의 단순 실수이며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해 의례적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와 청와대 간 개헌론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는 휴화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번 잽을 날린 김 대표가 최후의 펀치를 날리기 위해 수시로 개헌론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도 김 대표의 잽을 막기 위한 카드로 제3의 인물을 대권인사로 키워 김 대표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희상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 위협”

여권의 개헌론은 수면아래 가라앉고 야권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실제 정치권에선 87년 이후 매 정권마다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달군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개헌론의 명목이다.

그 중에는 통일방향과 선진형 정치 구조 개조가 있다. 이번 19대 국회는 개헌을 향한 열망이 크다. 여야 할 것 없이 달려들고 있다. 지난 8일 여야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논의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미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지원도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개헌을 공약 했다.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며 안면을 바꾼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싱크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우리 실정과 시대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께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이 아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본업"이라고 말했다.

비박, 개헌론 동참

박근혜 정부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친 이계도 개헌론에 동참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금년 정기국회 안에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논의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헌 필요성을 물었는데 249명이 응답했고 그 중 93%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준표 의원과 남경필 의원 역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오 개헌론 통일조항 위험

이재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그는 현재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이 의원의 개헌론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통일관련 조항 변경이 이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 규정과 상이하다. 북한 정권의 연방제 통일 주창과 맥을 같이한다는 게 보수단체들에 주장이다.

조갑제 대표는 “(이 의원의) 통일론은 ‘국민들의 주권적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정권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북의 헌법을 동격으로 놓는다”면서 “이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했다.

보수단체까지 반발하는 이 의원의 통일관련 조항에는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의원은 지난 2000년 10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 연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김일성 헌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새로운 체제 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를 놓고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 3조는 영토 조항도 反통일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북한의 김일성 헌법을 고려해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의 통일관련 변경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과 같다는 게 보수단체들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는 제1, 3, 4조이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다’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지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화해야 할 의무를 국민과 국가에 부여하였다.’ ‘헌법4조는 이에 따라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할 통일방안으로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못 박았다.’ ‘1, 3, 4조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 조항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국체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변경불과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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