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가 관리부실로 성범죄자 7명 가운데 1명꼴로 '엉터리 정보'를 등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사건은 1만 1천183건”이라며 “감사원이 이 가운데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성범죄자 1천68명의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가 그대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이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30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의 정보를 고용 보험 및 출입국 자료 등과 대조한 결과 31명은 직장 변경 및 출국 이후에도 옛 주소가 등록돼 있었다.
박 의원은 "신상정보관리 주체인 경찰이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늘어나는 등록대상자에 비해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의 업무가 경찰서에서 법무부, 또 여성가족부로 가는 등 3단계로 나뉘어 등록 자체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라며 "성범죄자의 엉뚱한 정보를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