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한비(韓非,기원전 280?~233)는 <한비자>를 저술한 정치 철학가이자 사상가, 작가이다. 그는 한비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한비는 한(韓)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일찍이 형명(刑名)과 법술(法術)을 익혔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치주의와 실용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사상이다.
그런 한비가 말하는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가 2014년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 법(法)을 소홀이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고 나라 밖 외세(外勢)만을 의지한다.
2.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택한다.
3.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蕩盡)한다.
4. 간연(間然)하는 자의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意見)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參考)를 삼는다.
5.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 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한다.
6. 다른 나라와의 동맹(同盟)만 믿고 이웃 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한다.
7. 나라 안의 인재(人才)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登用)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운다.
8.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才能)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는 어두우면서 이웃적국을 경계하지 않아 반역세력(反逆勢力)이 강성하여 밖으로 적국(敵國)의 힘을 빌려 백성들은 착취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한다.
9. 세력가의 천거(薦居) 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志士)는 내 쫓아 국가에 대한 공헌(公憲)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한다.
10.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빛 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득을 얻어 반역(反逆)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는다.
한비가 말한 ‘나라가 망할 10가지 징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개입 금지가 명문화된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해 법원은 '정치관여 유죄, 선거개입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은 누구나 수긍하고 이해되는 옳은 판단이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다소 애매해 보이는 구석이 있어 논쟁의 소지가 있다. 선거활동에 대한 지나치게 좁은 법해석의 문제 등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 판결은 승진을 앞둔 판사의 사심(私心)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관료사회의 부패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정부는 관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5개월 간 부패한 관료사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월드보이의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다. 바뀐 것도 있다. 세월호특별법 논쟁에 휩싸인 국회가 마비되고 국론만 분열됐다. 법치는 온데 간데 없다.
서민경제는 최악이다. 최악의 사회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을 위로하던 담배마져 이젠 못필 지경이다. 국민건강을 주장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담배 값 인상이 원인이다.
박대통령이 취임초기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 부자감세와 재벌특혜는 여전하다.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정경유착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한비의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를 읽어보고 국정철학으로 도입하길 기대해 본다.
국문호 정치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