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공섬 건설, 지배력 강화'
中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공섬 건설, 지배력 강화'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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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중국해 도서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개의 새로운 섬을 건설 중이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중국명 난사군도)에 활주로를 갖춘 공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BBC는 “중국의 섬 공장(China’s Island Factory)”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현지 르포에서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군도 인근 5곳의 암초에 인근 바다 밑바닥에서 준설한 수백만 톤의 돌멩이와 모래를 부어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인근 현장을 돌며 시멘트를 싣은 레미콘 트럭과 크레인, 용접공사 현장 등을 화면에 담아 보도했다.

BBC는 “인공섬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필리핀 정부는 그 중 한 곳에 중국의 공군 기지가 들어설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 건설될 섬에 주민을 이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해상법에 관한 국제연합(UN) 협약에 따르면 모래톱이나 암초 등 해수면 아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바로 이 협약을 근거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또한 같은 협약의 7장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자체적인 경제 활동이 없는 바위섬 등은 영해를 결정하는 12해리(22km) 배타적 경제수역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따라서 만일 중국이 새로 건설되는 인공섬에 주민을 이주시켜 살게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는 인공섬 건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찰스 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분쟁 지역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은 황당하고 도가 지나친 행위다. 중국이 국제사회를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후아 추닝 대변인은 “해당 공사가 자국 영토인 난샤군도와 인근 도서에 부속된 암초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합법적인 것이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의 군비경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베트남은 올해 들어 러시아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등 군비증강에 나섰다. 베트남의 국방비 지출규모도 지난 5년 동안 무려 83%나 늘었다. 전체 정부예산의 8%를 차지한다.

필리핀도 미국으로부터 쾌속함 2척을 도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력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밖에 해상초계기와 헬리콥터 등 각종 군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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