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대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용할 날이 없다. 발주한 공공건설 현장은 여전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막대한 빚에 ‘하자 아파트’ 논란까지 안고 있는 LH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새 사옥을 건축 중이다. 이 신사옥의 직원 1인당 업무시설은 웬만한 소형 아파트 한 채 수준이다. 거기에 잇따른 ‘직원 성추행’ 사건 등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영 사장의 관리 능력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빚더미 속 각종 논란
LH가 발주한 공공건설 현장이 자재 장비 체불과 임금체불 등으로 여전히 어둡다.
2010년부터 이달말까지 LH 발주 공공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접수한 임금체불 등 민원은 총 1109건, 체불금액은 418억9032만원에 달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체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2010년 64억7933만원(282건), 2011년 63억1834만원(245건), 2012년 162억2953만원(222건), 2013년 65억7166만원(222건), 2014년(8월 기준) 62억9146만원(138건)이었다. 평균 60억원대의 체불을 유지한 것이다.
체불건수 총 1109건 가운데 임금체불이 747건으로 67.4%를 차지했다. 자재·장비 체불건수도 27.9%인 309건, 27.9%에 달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수급업체는 서희건설이었다. 총 13억7500만원(59건)에 달했다. 티이씨건설 10억 8062만원, 우미건설 8억466만원(3건), 한양 7억7092만원(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건설사들도 임금체불 상위업체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삼성물산이 3억1000만원(3건), 현대건설 4억9867만원(17건), 대림산업 2억7400만원(2건), 대우건설 3억2130만원(21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임금이나 자재·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서민들인 만큼 경제적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지급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도 심각
공기업 부채 규모 1위 LH. 2013년 말 기준으로 LH의 부채는 147조8천130억원에 달한다. LH가 ‘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나, “말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 경영실태 분석 결과, LH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무려 905억원을 사용했다. 전임인 이지송 사장의 연봉은 기본급 1억600만원, 성과급 1억24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이었다.
일각에서는 ‘빚더미에 오른 회사가 막대한 성과급으로, 부채를 더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꺼냈다. 이에 LH 관계자는 “올해는 임직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LH가 준공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비판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극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 3년 동안 준공한 아파트 10만2,461가구 중 무려 3만933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 설비·골조균열·조명배선기구·베란다 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건수가 5,151건이나 됐다.
지난 27일 이 의원은 “LH공사가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입주민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람에 결국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사치도 공기업 대표급?
이러한 상황에서 LH의 ‘초호와’ 신사옥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2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진주 새 사옥은 9만7천165㎡ 대지 위에 연면적 13만3천893㎡ 규모로 건축된다. 지하 2층에 지상 20층 크기이다.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56.53㎡에 근접한 56.30㎡(17평)로 전체 지방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넓다.
특히 같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LH 사옥은 더 두드러진다.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사옥의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23.80㎡,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옥은 33.21㎡에 그친다.
또한 업무시설 면적의 70% 수준에 달하는 것이 ‘업무 외 시설’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 등 직원 복지시설·체육시설 등으로 만들어졌다. 휴게공간이 직원 1인당 12평씩 추가로 제공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부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공기업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자회사보다 두 배나 넓은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을 갖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업무지원시설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순사무실 면적은 1인당 평균 12㎡로, 이는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1인당 사무실 면적 기준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물관, 도서관, 시민문화센터 등을 진주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종사자와 지역주민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힌편 LH의 경기 분당 정자와 오리 사옥의 매각 작업은 2번이나 유찰되어 재정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잇단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도 물의를 빚은 LH는, 얼마 전 세월호 참사 기간에 간부들이 저질렀던 성추행이 공개돼 더 큰 비난을 듣기도 했다.
능력부재, 방만경영, 아니면 둘 다. 끊임없이 비판을 들어온 LH가 언제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의 ‘호화스러운 새 집’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