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내수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정상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등 민간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도록 환경을 만들면 연관된 제조ㆍ유통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거래와 보유 등을 통해 세수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아울러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구간을 조기 착공하는 등 공공부문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까지 아우르며 '한국형 뉴딜(New Deal)'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금융ㆍ공급 규제 완화 '종합선물세트'=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한 내용은 금융과 공급규제 등에 걸쳐 있다. 우선은 LTV와 DTI 등 금융규제 완화다. 지역ㆍ금융업권별로 차별화됐던 LTV와 DTI를 70%와 60%로 각각 단일화하고 DTI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은 현행 10년에서 대출 만기 범위 내에서 60세까지로 확대하고 현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은퇴자의 순자산 소득 환산 상한이 폐지된다. 대출 한도가 높아져 주택구매여력을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급규제로는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구조안전성(기울기ㆍ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ㆍ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되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도록 돼 있다.
또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해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 설비 노후가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이 통상 구조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재건축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해 주민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분양시장에서 수요심리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약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없앤다. 다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주는 틀은 유지된다. 디딤돌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로 확대된다. 중산층의 주택교체 수요를 지원해 매매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힘싣는다= 초대형 SOC사업 조기착수도 추진한다. 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GTX 노선 가운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일산~서울 삼성역 구간(A노선)을 우선 추진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19년 착공, 2026년 개통이 목표다. A노선(36.4㎞)이 개통되면 기존 전철로 80분 걸리던 일산~삼성역이 20분으로 단축된다. 평택~부여~익산 139.2㎞를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계획대로 개통한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월 사업 제안을 했으며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적격성조사 결과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사업자 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7년초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1단계로평택∼부여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2조6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과 1조8000억원 규모의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 살리기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입법 등 일부 시장의 우려만 보완된다면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말했다.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2기 경제팀이 정책 방향의 큰 틀은 잘 잡은 것 같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불을 지핀다기 보다는 체질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