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다‘국정원 개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치쇼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측은 "3개월전 살해된 송승호씨 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이혜자씨(58세, 강서구)가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살해된 송씨를 무죄석방(2010. 6월)해 결과적으로 피살당하게 한‘강모 판사’를 검색하다가 그가 인천 법원장이 되고 또 과거 친전교조 판결을 했음을 알고 전교조와 싸우는 공학연을 찾아 왔다.
김형식이 살인교사한 송승호 사건은 거대한 '법조마피아' 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씨에 의하면 살해된 송씨가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겠다는 결심을 한 배경에는 송씨의 이종사촌 이모부장판사(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축으로 이판사 동기인 강금실 변호사(궐석재판진행), 동기 이모판사(건물명도소송 진행), 또 다른 이모판사(이판사 친형, 송씨 형사소송담당), 강모판사(송씨 징역8년형을 2심에서 무죄석방판결) 등 동일지역 동일학맥으로 연결된 법조마피아가 철저하게 사건 당사자 송씨와 절친한 관계를 맺고 사법부 불신조장 및 권한남용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씨는 재일교포인 순봉산업 대표이사 이초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95년 대지 3100평 중 740평에 예식장을 신축해 96년 7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살해된 송씨는 순봉산업의 대표가 재일교포이며 일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2차례 소송사기를 통해 순봉산업 재산을 편취했고, 동시에 임대계약이 남았음에도 예식업을 하던 이씨를 명도소송을 통해 내쳤고 이로써 송씨는 수천억 원대 재력가가 되었고 재일교포 이초지와 예식업자 이모씨는 졸지에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는것.
2000년 10월 송씨는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강금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유주도 모르게 궐석재판을 통해 1차 이순봉 개인재산을 편취하고 2002년 8월에는 순봉산업 법인재산을 송두리째 편취하는데 성공했다. 송씨의 사기행각과 법무법인 지평과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역할에 대해 이초지씨는“대한민국이 순봉산업재산을 빼앗았다” 며 우리나라 법조계에 강한 불신을 피력했다.
2차 피해자인 이모씨 또한 10년간 송씨를 상대로 재판을 했지만 증거는 철저히 무시되고 판사의 재량권남용, 유전무죄, 전관예우, 위법한 짜 맞추기 관행과 법정횡포에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송씨가 살해된 이유에 대해서는 법피아 힘을 믿고 타인의 재산을 강탈, 거액의 대출을 받아 요처에 사례뇌물을 뿌리고 무차별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심지어 2004년 4월 공항 고도제한구역인 강서구청앞에 15층짜리 이지갤러리호텔을 신축한점과 관련해서도 권력의 비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외에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송씨는 사기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후 강서구 인근주민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었고, 살해가능성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송씨와 김형식과의 관계는 신기남의원 보좌관(10년) 시절부터며 단지 의원 보좌관 정도일 뿐이고 송씨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시 하대는 다반사고 때론 폭력도 행사 할 정도였다고 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동 기록부에는 이씨가 폭로한 법조마피아에 관련된 로비 정황들이 상세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며 "검찰은 살해과정의 수사뿐만 아니라 법조마피아(전관예우 판검사,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송 씨의 재산 형성과정에 법피아 비호 의혹과 1심에서 8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된 송승호를 2심에서 무죄판결로 석방한 것과 송씨 로비장부의 기록의 관련성을 철저히 파헤쳐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형식은 물타기 수법으로 국정원 개입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시연은 피해당사자가 요구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법인 지평과 세종, 법원내 우리법연구회 판사마피아의 역할 그리고 정치권 결탁까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 할 것이다"고 했다.
또 "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은 국가 존립의 마지막 보루인‘법조마피아의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하며‘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