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9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들이 효율성을 우선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나 지원은 느슨하다”며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엄벌 의지를 밝혔다.
방 장관은 “사고에는 확률적으로 (불가피한) 사고가 있는가 하면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나쁜 사고’가 있다”며 “나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중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현장 안전 관리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기획 감독’도 늘릴 전망이다.
2013년 업종별 산재 현황은 91,824건이다. 사망자 수는 1929명이다. 건설업(29.39%, 589명), 제조업(23.85%, 460명)순이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2년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성 산재라는 점이다.
주간경향이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10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5년간)’분석 보도를 통해 현대차 울산공장이 산업재해 1위를 차지했고, 기아차 화성공장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현대중공업이다. 이는 하청기업 노동자의 재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2013년 재해자 수가 277명이다. 사망자는 3명이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2009년 재해자 수 376명(사망자 없음)을 정점으로, 2010년 350명(사망자 4명), 2011년 296명(사망자 4명), 2012년 321명(사망자 3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매년 재해자 수가 300명 안팎이다.
현대차는 고용노동부의 분석에 불만이다. 중대재해보다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30%)이기 때문이다.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인 기아차 화성공장은 2013년에는 재해자 수가 218명(사망자 없음)이다. 2012년 214명(사망자 1명)에 비해 4명 늘었다.
이밖에 현대차 전주공장, 기아차 소하리 공장, 기아차 광주공장이 매년 50명 이상의 재해자 수를 기록했다. 최다 재해자 수 10위권 안에 들었다.
또한 현대제철의 경우 현대제철주식회사와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매년 각각 10명 안팎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4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도 산업재해 사업장이다. 지난해 180명의 재해자 수에 사망자가 무려 7명이다.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면 재해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다. 2012년에는 재해자 수 188명에 사망자 수 7명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했다.
금속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명(직영 5명, 하청 3명), 올해 5명(하청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88명에 이른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돈으로 안전을 사는 방식으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면서 “조선업은 특히 산업재해율이 높다. 여기에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다단계 도급계약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흥공장에서 50명의 재해자(사망자 없음)가 생겼다.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에서 35명의 재해자 수에 1명의 사망자가 통계에 올라 있다.
2012년 자료에는 삼성전자의 한 사업장에서 32명의 재해자 수(사망 1명) 외에 또 다른 사업장에서 19명의 재해자 수(사망 3명)가 기록됐다.
노동계의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제외한 다수의 산재들은 회사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 적게는 12배 많게는 30배 가량의 산업재해가 실제 더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성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