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공정경쟁 선언
이동통신 3사 공정경쟁 선언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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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우회적 보조금 지급 논란...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예상

[한국증권 권민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공정경쟁을 선언했다.

22일, 이동통신 3사는 불공정경쟁으로 지적받아온 보조금 지급 상한을 정하기로 하고 유통망 보조금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또 보조금을 빌미로 단말기 출고가를 올려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출시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이동통신 3사의 공정경쟁 선언은 시민단체의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요구에 정부가 손을 들어준 것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출시 20개월 이내 휴대폰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보조금 상한선을 지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살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공동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통시장에서는 다양한 편법·우회적 보조금 지급이 많았고 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400만 명이 넘는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이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 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 원, 비소비지출이 758만 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 2%대보다 3~4배에 달한다.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부담도 더 커졌다.  OECD에서도 한국의 통신비 부담이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가 공쟁경쟁을 얼마만큼 잘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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