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월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10개월째 동결하였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조정을 기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한은총재의 임기 마지막 달 금통위란 점에서였다.
다수 전문가들은 김중수 총재가 후임인 이주열 총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결을 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시장은 조만간 한은이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추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유력시되면서 자금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전격 인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긴축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한은이 하반기 국내경기 호전을 예측한 것도 인상론에 힘을 싣는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내경기가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예상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정부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시장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의 이유로 거론되는 저물가와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려면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은 1.7%,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2.9%"라고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지만, 금융제도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며, 부채문제는 성장과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해결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은 입장은 물가가 염려할 정도로 상승하지 않으므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전망도 비관 보다는 희망적으로 나타나서 경기진작을 위한 금리하락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통위는 경제상황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테이퍼링을 대비한다면 조기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으며, 경제통계상으로 양호할지 모르지만 많은 서민들은 경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서민경제를 위해 금리를 내렸다가 추후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다고 생각되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등 기준금리를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 선 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경영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