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편성됐지만 수년째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과 지원보다 재정누수를 막는다며 부정수급 방지에만 골몰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의 감소는 빈곤탈출인원이 증가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 탈락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000여명에 이르렀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긴급복지제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다.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이 의원은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했다"면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생계형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