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는 국제투기자본인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국제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중 하나로써 단기자금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2년 고정환율제도를 표방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해 제안해서 붙은 용어이다. 토빈세의 기본 아이디어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거래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원화가치 상승의 주범은 선진국 보다 금리가 높은 한국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라며, 한국형 토빈세를 통해 한국채권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면 외국투기자금의 유입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토빈세는 외국인들의 주식과 채권 매입자금을 환전단계에서 과세하는 브라질식 방안은 배제하고 금융․채권 거래세를 검토 중이다. 채권 거래세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이 채권거래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거래비용을 늘려 채권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자들은 한국채권의 매력뿐만 아니라 원화가치 상승에 투자한 경우가 많다.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며, 만일 거대한 국제투기자금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빠져 나가면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면서 외환위기가 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채권투자 수요를 줄이려는 것이다.
한국형 토빈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채권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의 수요공급이론에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채권은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외국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외국인 수요 감소로 채권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가 2년이하 단기채권에 60%가량 몰려 있어 장기채 보다는 단기채권의 금리상승폭이 더 클 것이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