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리서치
미국 재정절벽 협상은 시기상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타결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미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원인은 미국채의 디폴트 위험이 아닌 ‘재정관리능력’의 부족이었다. S&P와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재정관리능력이며 S&P는 바로 이점을 문제로 지목했었다.
S&P와 무디스는 크게 네 가지 변수로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정치적 변수, 경제적 변수,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 민감도, 그리고 재정부문이다.
미국의 재정관리 능력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음에도 2011년 부채상한한도 협상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대립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S&P는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매우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므로 신용평가 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러나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일관적인 평가라면 재정절벽과 관련된 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미국의 신용등급은 추가적으로 강등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특히, 재정절벽 협상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제외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신용등급 강등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최근 무디스는 “미국의 진짜 문제는 부채 상한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부채한도 협상 지연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등급 강등 가능성은 높아진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센티먼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절벽 협상의 지연은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개연성이 높다. 재정절벽 협상 난항과 유로존 경제 침체는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 환율 목표제로 전환되었다.
국내외 경제가 재정절벽 이슈로 높은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이 직면한 문제는 경기 문제만이 아니다. 환율이 또 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12월 FOMC에서는 MBS 매입에 이어서 월간 450억달러의 국채매입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이 2.5% 이하에서 실업률이 6.5%를 상회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매입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무한정 국채 매입이다.
미국에 이어서 일본도 12월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총 규모는 101조엔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새로 집권한 자민당은 무한정 국채매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에 이어서 ECB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2013년 실질 GDP 전망치는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CB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결국, 당초 2분기 초로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는 1분기에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이다.
재정절벽 문제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연내 협상 타결이 지연된다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약화되고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위험도 존재한다. 신용등급 이슈가 불거지면 미국 소비자 심리는 위축되면서 제조업 경기회복은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를 확신할 수 없어 연말 상승했던 금리는 고점을 형성하면서 상승세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됐다는 판단은 이르다고 생각된다.
경기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원화 강세는 금통위가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변수이다. 아직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최근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로 기존에 2분기 초로 예상했던 기준금리는 인하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1월 초 재정절벽 협상의 결과와 금통위의 정책스탠스를 확인하기 전까지 마찰적인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이후 듀레이션을 점차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준금리 대비 국고채 3년물의 스프레드가 20~25bp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2.95%~3.00%선까지 상승하면 듀레이션 확대를 권고하며 국고3년의 목표금리는 2.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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