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남겨진 과제들
18대 대통령 선거, 남겨진 과제들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2.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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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리서치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지 만 하루가 지났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국내 내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의 절대량 감소가 반갑다. 최근 20년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주가 등락률을 돌이켜봐도 기대 요인이 생긴다.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직후의 주가 등락률은 보수적인 성향의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강했다. 아울러 집권 1년차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음도 주목할 수 있다. 집권 초기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유지되나 과거와의 단선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차기 국정운영 청사진은 다음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저성장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한반도 주변국(, , )에서 일제히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 시점인 만큼 주식시장의 관심 고조도 당연한 수순이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는 본격적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산재한 상황 속에 박근혜 당선자가 직면하게 될 경제 안정화 예상 구도와 되새겨 볼 화두들을 점검했다.
차기 정부의 경제 운용 핵심 키워드는 ‘창조 경제’, ‘경제 민주화’ 그리고 ‘상생’으로 해석된다. 17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슬로건이었던 7.4.7정책의 초점이 성장률이었다면, 차기 정부의 초점은 고용률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글로벌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兩極化) 해소 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진 탓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지칭한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해 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상적인 고용률의 목표로 70%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난 11월 59.7%였으며 최근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미국 고용률은 66%, 일본은 70%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회사, 그리고 정부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과제다. 부족한 고용 환경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청년, 여성, 고령자, 자영업자 등 사회 각 계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이나 교육 훈련 등의 당위성에 공감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고용 할당제 등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
차기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와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기업 투자 활성화, 가계 부채의 확산 차단, 복지 재원 마련 등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수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감속이 맞물리는 가운데 최근 미뤄졌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빠듯한 경기 여건과 금융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고조된 환율 변동성과 관련하여 외화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며,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에도 관심이 커질 수 있다.
그 외에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가계 부채 부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묘안도 필수적이다. 예컨대 틈새 수출시장의 개척이나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회생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도 이와 관련한 고민들이 상당부분 묻어 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는 이 중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먼저 점검할 사항으로 규제 강화 가능성, 신성장 동력과의 접점 찾기, 원화 강세의 속도 조절 여부의 세 가지 범주라고 판단한다.
첫째, 상생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계열사 내부의 고정거래 비중이 큰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나 향후 제시될 신성장 동력과의 사업 연관성이 핵심적인 관찰 사항이다. 예컨대 IT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효율화 정책이나 출산/교육 등의 복지 정책 확대 등에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겠다. 부품 관련주는 전방산업의 경기 변동성에 대한 주목이 필수적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기업들의 가격통제력 약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원화강세 속도의 완화 여부도 화두다. 달러화를 필두로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는 만큼 원화의 강세 트렌드 자체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GDP대비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수출에서 오는 성장 동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11월 이후 가파르게 진행되던 원화 강세의 속도 조절 여부를 함께 주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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