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新정부 효과로 직결될 수 있을까?
국민의 선택, 新정부 효과로 직결될 수 있을까?
  • 김미영 기자
  • 승인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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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 리서치
대통령 선거 이벤트 종료로, 향후 불확실성 완화되면서 정책 기대감 재형성이 예상된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정권 말기 형성되는 정책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향후 새로운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재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상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을 제외하면 정권 교체 전후로 경기 모멘텀 둔화 현상이 나타나다가, 정권 첫 해 강력한 경기부양책 출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회복세가 재개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현재 당선자의 공약으로 비춰볼 때 정책 우선순위가 경기부양보다 경제민주화, 친서민,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정책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나 글로벌 경기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추후 내수 부양 정책이 현재 공약보다 보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대통령 취임(내년 2월 25일)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 정책을 공표하는 시점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과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연말 이전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수위원회가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업종별 수혜주는 IT/SW, 바이오 등이다. 반면, 유통업의 규제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나오기 전까지 현재의 공약만으로는 대선 이후 수혜주 및 피해주를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최근 업종별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아도 당장 대선 관련 이슈보다는 재정절벽 등 대외변수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 변화 등에 따른 매크로 가격지표에 더욱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까지 공약으로 보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수위는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밸리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복지 및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으로 미루어보면, 복지관련 내수주 및 바이오/제약 업종의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관련해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탈원전에 대한 의지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대문에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우려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면세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의 규제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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