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말도 탈도 많다.
국정감사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고 부실시공이 문제가 됐다. 담합의혹을 조사한 공정위가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거쳐 2년 반 동안 문건을 묻어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상가상 현대건설이 국세청조사를 받는데 이어 대우건설의 4대강 현장책임자 지모 등이 40억원에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권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대강의 성난 삽질이 MB정권을 무너트릴 태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입찰담합에 개입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은 모두 95공구로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대선 공약이던 ‘한반도대운하’를 축소시킨 것이다.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았다.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됐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불거졌다.
사업자 선정 결과를 보면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이 각각 2개 공구를,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이 각각 1개 공구를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가 공구별로 밀어주기 방식을 동원해 나눠먹기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9월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전후로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의 15개 턴키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10곳은 입찰금액 차이가 3% 미만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18공구와 영산강 6공구는 입찰금액 차이가 각각 0.01%, 0.1%밖에 나지 않았다”면서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입찰금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담합 의혹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언론 매체도 현대건설의 주도하에 지난 2009년 5월과 6월에 국내 빅6 건설업체 간부들이 비밀리에 서울프라자호텔, 팔레스호텔 등과 한정식집 등에서 담합을 위한 수차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참석한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등 국내 재계 순위 10위권 재벌건설사들이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40명의 인력을 내보내 현장 직원조사를 벌여 13개 공구에서 현대·대우·대림·삼성·지에스·에스케이·포스코·현대산업 등 주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1년 4개월이 지난 2011년 2월에야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다시 그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올해 6월 최종 의결했다.
이와 관련 야권은 청와대가 개입해 공정위가 입찰담합 발표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9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개입하여 정치적 판단이 작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문건을 증거로 공개했다.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진행상황’ 문건에 따르면, “사건의 처분시효(2014년 9월 만료), 내년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6월5일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부과기준률을 제대로 적용하면 최종 과징금은 5500억원~7300억원에 이른다는 것.
김기식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런 국책사업에 건설사들이 짬짜미로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다는 것은 죄질이 보통 나쁜 것이 아니다. 1차 턴키공사에서는 1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에 조직적 담합의 산물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는 지난 6일 공정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한편, 이들은 공정위의 직권남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