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 3. 유럽개혁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 사이먼 틸포드(Simon Tilford)의 칼럼을 통해,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재정위험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환전제약 위험(convertibility risk)’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CB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단지 돈만 푸는 정책으로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없다.
ECB가 유로존을 존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므로, 국채매입이 환전제약 위험을 낮추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다.
바로 이 환전제약 위험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높은 근본적 원인일지도 모른다.
ECB가 무제한적인 정책(open-ended action)을 시행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ECB가 인위적으로 국채금리를 낮추면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고, 재정위험국의 개혁의지를 꺾게 된다고 주장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는 높은 국채금리가 환전제약 위험(convertibility risk)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상반되는 주장들 속에서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국가의 위험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ECB는 ‘환전제약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스페인 정부가 유로화로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ECB가 이번 국채 매입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한다면 투자자들은 더욱 환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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