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논평, 한화 주권 매매거래정지 소동
투기자본감시센터 논평, 한화 주권 매매거래정지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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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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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대한 특혜..한국거래소, 금융당국 책임론

한화그룹이 김승현 회장 배임과 횡령으로 지난 주말 관련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불과 하루 만이 일요일 오전 한국거래소의 긴급회의 이후, 한화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한화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왔다. 월요일 현재 별 일없이 주식거래 중이다.

이는 다른 사례에 비추어 재벌 한화와 김승현 회장에 대한 특혜일 뿐 이다. 이런 특혜 조치를 위해 하루의 소동을 일으킨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 소동 전에 검찰은 김승연에게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회사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했고, 차명계좌 382개와 계열사 13곳 등을 통해 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주식 시세조정으로 7억8000만 원을 챙긴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다. 김승현의 범죄로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4856억 원에 이르지만, 변제나 보상조차 어렵다고 한다. 아무리, 법조권력이라는 김앤장이 대리하더라도 감옥행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승현의 범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폭력배처럼 납치 폭행을 저지른 지난 범죄는 세상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런 폭력 전과자가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회장으로서 한국경제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병폐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특혜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병폐의 배후에는 금융당국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같은 사례인 마니커의 경우 2주, 보해양조의 경우 2달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에 비추어 보면 잘 알 수 있다. 범죄자라도 재벌이면 좋다는 식,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 뒤에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정책결정을 하는 금융당국이 병폐의 원인이다. 그 결과, 시중에서는 한화를 “매수 추천”하는 증권사가 많았고, 시장은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한화에서는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전과자, 그것도 계속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대주주가 계속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한 한화에서는 같은 범죄는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재벌그룹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계속해서 범죄자금의 조달처로 기능하며 금융소비자를 수탈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투자자 보호이고, 시장 안정일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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