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해제도 ‘전관예우’ 하나
거래소·수출입은행 제외…‘형평성’어긋나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창업공신인 최측근이자 기획재정부 전임 장관이었던 강 회장에게 기재부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는 지난달 17일 강 회장이 경영전략회의에서 “자리를 걸고 공공기관에서 해제시키겠다”고 공언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뤄져 강 회장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강 회장은 산은과 함께 공공기관 해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기업은행 마저도 해제시켜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
기은은 6~7년 전부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왔지만 기재부의 승낙을 받지 못했었다.
강만수 회장, 입김 불었나
하지만 기재부는 “산은과 기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상 제약으로 경쟁력 강화와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면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 집행지침을 지켜야 하는 등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제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임 기재부 장관인 강 회장이 민영화를 앞두고 공공기관 해제를 공공연하게 요구해 온 만큼 기재부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는 분석이다.
임영호 정무위원회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달에는 금융위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더니 기재부 또한 이 대통령 정권 창업공신에 선물을 안겨줬다”며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할 정부가 이처럼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에 의해 정부정책이 좌지우지되면 안 될 것”이라며 “기재부는 산은과 기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 기능 담당, 누가 하나?
기재부의 산은 및 기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에 ‘금융의 공적기능 확대’라는 최근의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산업은행은 기업은행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그러나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로 인해 향후 어느 기관이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위축과 국내 실물경제의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두 기관의 공공기관 해제와 섣부른 민영화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또 산은․기은과 함께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역시 공공기관 해제 요구에도 불구, 그대로 존치시켰다.
정부가 9.7%, 정책금융공사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은과 정부지분이 68.6%나 되는 기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면서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 한국거래소는 민영화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으로 묶어둬 ‘형평성’ 문제는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100%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까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면서 100%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원칙이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남음에 따라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정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는 낙하산 인사 등 각종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150개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순수 민간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의 자율적 경영환경은 부산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국거래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향후 청와대와 금융위원장, 기재부 장관에 항의 방문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역시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일부 공공기관운영위원들에 의해 제기돼 안건으로 논의됐다”며 “그러나 주부무처인 금융위에서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지 않은 데다 독점적 사업구조,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어 해제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해제로 ‘방만경영’ 우려
공공기관 해제는 곧바로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 남으로 인해 임직원 보수나 점포 수 등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이들 기관이 부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들 기관들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금융위 감사, 감사원 국회 감사, 금감원 겅전성 감독과 시장감시 등으로 계속 통제하겠다고 밝힌 것.
또 임원 인사권도 여전히 정부가 갖게 되며 향후 방만경영의 여부, 기업공개 진행상황 등을 반기마다 점검하고 필요하면 내년 공공기관 재지정여부를 검토키로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지주는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통해 기업공개에 나설 예정이며 기업은행 또한 올해 안에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