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기 강한 의지는 어디로?
수차례 말바꾸기로 신뢰도 추락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리더십 부재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굵직굵직한 금융현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인 김 위원장이 재빠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문제, 심각해진 가계부채 개선 대책 등 현재 금융권에는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가 산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의욕을 앞세워 큰소리 쳐놓고 일을 벌이고 나서는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를 줄여 경제 부담을 덜겠다며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는 가계 빚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며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꺼내 드는 등 새해부터 체크카드를 전면에 들고 나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과중한 가계부채가 체크카드 사용을 억제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서민들은 무작정 ‘체크카드 활성화’만 외치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 계획적인 지출을 하고 싶어도 당장 통장에 여유자금이 없어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며 하소연 했다.
금융사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고, 특히 삼성·현대카드 등 은행을 끼고 있지 않은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0.2~0.5%의 추가 수수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
KB국민·신한카드 등도 은행을 계열로 두고 있지만 이러한 은행 수수료 지급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카드 분사에 대해 ‘승인 불가’ 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우리금융에 “카드부문을 분리시켜 줄 생각이 없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다 정부차원에서 체크카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마당에 카드 분사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금융을 비롯해 올 3월 출범하는 농협지주, 산업은행 등이 반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KB국민카드 등 금융지주에서 이미 분리한 카드사들과 형평성이 어긋나 우리금융, 농협지주 등이 차별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 어윤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분사에 속도가 붙어 8개월만에 KB국민카드로 분사했다.
우리금융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내심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우리금융 한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 같다”며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발언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점은 굳이 분사가 아니더라도 기존 은행들은 이미 카드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카드사가 많아지면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 상품이 많이 나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분사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카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유럽재정위기에 가계 빚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금융에게는 시기가 안 좋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환은행 문제를 놓고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김 위원장은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및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내용을 갖고 최종결정을 내려 조속히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처음 의지와는 달리 관심 밖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김 위원장은 “론스타펀드 산업자본 법률 검토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토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 위원장이 당초 의지와는 달리 국회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김 위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하듯 론스타 문제를 집중 추궁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이 정치권을 의식해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