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통합민주당도 지난 17일 출총제 재시행을 언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도시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출총제란 대기업 집단이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써,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위한 규제이다.
1986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후 기업들의 반발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판단에 좌우되어 폐지와 재시행을 반복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위해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침범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간의 상생발전의 취지가 퇴색하자 출총제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합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정치권에서 요구하면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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