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라면서 정작 대책은 부실
“장기펀드 소득공제 규모에 실망”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위기 대응’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 했다. 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도 대책만 남발할 뿐, 서민가계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내 경제를 우울하게 전망하며 경기 둔화에 따라 ‘복합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계별 위기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서민가계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민생활 안전 대책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 가계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난 대출지원 확대 대응 조치 등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계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가계에 고통을 주는 주범인 물가 난에 대해서도 올해 또한 대책 남발만 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물가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사전적인 공급조절과 수입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쌀과 배추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주요 생필품은 물론 알뜰주유소,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 옥외광고표시제 등 물가안정 주요 핵심정책에도 담당관이 지정될 전망이다. 물가안정 책임제에 따라 매주 부처별로 주요품목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대책 주친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품목별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물가관리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안정 책임제’까지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는 하지만, 여타 대책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주요 방안의 골자는 과거에 나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장기펀드 세제혜택도 아쉬워
정부가 밝힌 장기펀드 세제혜택 방침과 관련해서도 못내 아쉽다는 반응이다.
펀드를 통한 장기투자 기반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대를 크게 밑도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입시점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 가량을 소득 공제해줄 방침이다. 연간 공제 규모는 240만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장기 투자 펀드 관련 보수 및 수수료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장기투자펀드 소득공제의 경우, 도입 후 영구적으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재산형성펀드 세제혜택을 가급적 빨리 확정 지을 계획"이라며 "운용업계와 일반 예금 가입자들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소득공제는 연 24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연봉 5000만원 이하면 중산층 이하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연 240만원이라는 공제 규모도 투자 규모로 볼 때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정부 세제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현재 소득분위로 볼 때 개인 기준으로 87%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연봉 5000만원 이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운용업계는 소득 상한선과 공제 규모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초 업계는 소득공제 혜택을 연 300만~500만원으로 전망했다. 240만원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5000만원이란 소득 상한선 역시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용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투자에 대한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혜택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밀돌아 아쉽다"며 "아무래도 세수 감소 부분이 걸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득공제 금액을 줄여 세수를 얼마만큼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 당초 기대 수준을 지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5000만원 소득 상한선에 대해 "통계치로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크게 다르다"며 "연소득 기준을 넘어서지만 주택대출과 생활비 등으로 빚에 허덕이는 무늬만 중산층들은 역차별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