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형 '버핏세(부유세)'의 도입 여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버핏세 도입과 관련한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받기 어렵다며 포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국회 재정위가 소득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하면서, 이른바 버핏세는 무산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30일 이용섭 민주당의원, 조문환 한나라당 위원 등 여야 52명 의원이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불씨가 되살아 났다.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올릴 수기 때문이다.
이 수정안은 기존 '8천800만 원 초과' 구간 위에 '2억 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이다.
'버핏세' 도입 논의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한나라당이 '친(親) 부자·대기업', '부자감세·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정두언 김성식 의원 등 한나라당내 쇄신파 의원들이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가진 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구체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또는 2억 원 초과구간 신설에 최고세율 38~40%’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도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버핏세 논의는 급히 위축됐다. 박 위원장도 버핏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걸고,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버핏세를 도입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 준조세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고 세금 일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고 있다"면서 기존 세제 정비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는 이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부자감세의 반대급부로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 공제 축소 계획이 철회됐다.
또 '시한부'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됐지만 기업들은 유사한 형태의 '고용투자세액공제'로 계속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 논의 결과 전체 내년 국세 수입 예상치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의 205조9250억원보다 오히려 1719억원 감소한 205조7531억원으로 수정됐다.
손주영 경기신문 대기자는 "한쪽에서는 건전재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감세를, 또다른 쪽에서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정치권이 '쇄신 요구'라는 '소나기'를 피하려 미봉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거둬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런 행태야말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