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 갈수록 심각…‘선지급 제도가 문제?’
'보험 피해' 갈수록 심각…‘선지급 제도가 문제?’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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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자 '일단 팔고 보자' 심리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 줄어 울상

보험판매사에 의한 보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확보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보험판매자에게 조기에 선지급하고 있어 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소비자들이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 해결책으로 현재 과도하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유지수수료로 전환하는 분급방식으로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판매자에게 보험을 판매한 대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보험이 해약되지 않고 유지됐을 때 지급하는 유지수수료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지급 수수료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보험사들이 판매자에게 과다하게 선지급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이 감소해 보험 단기 해약 시 환급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과다한 선지급 수수료는 환급금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보험판매자들로 하여금 일단 팔고보자는 심리를 부추겨 불완전 판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수수료를 챙긴 후 다른 보험사로 이직하는 철새형 판매자를 양산하게 된다.

때문에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영업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보험판매자 입장에서도 영업 성과가 좋을 때는 수입이 크지만 반대의 경우 소득이 크게 줄어 안정적인 소득 유지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제외한 저소득 판매자 층은 이번 달 나오는 선지급 수수료로 다음 달 생활비를 충당하는게 현실인데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대거 탈락 할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해 줄 설계사가 없는 ‘고아계약’처지가 돼 또다시 조기해약으로 이어져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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