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진 서민의 겨울나기… 올해 9.63% 전기값 인상
힘들어진 서민의 겨울나기… 올해 9.63% 전기값 인상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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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수점 꼼수에 서민만 울고 있다"

"30년 만에 한해 두 차례..피크요금제 확대로 수요 관리"
"주요 대기업 '산업용 고압' 6.6% 인상, 요금부담 커진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현실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로써 동계 전력수요 관리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5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른다.

용도별로 주택, 농사용은 동결되지만 산업, 일반, 교육용, 가로등 등 나머지 4개는 3.9∼6.6% 오른다.

올해 8월 4.9% 한차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연간 인상률은 9.63%에 이른다. 한 해에 전기요금이 두 번 오르는 것은 198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지경부는 계절별로 최대부하시간대 산업·일반·교육용 요금의 평균 인상률이 동계 8.5%, 춘추계 4.4%, 하계 4.1% 순이라고 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온 계시(季時.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체계)별 요금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겨울 요금도 애초 높은 요금이 적용된 여름에 육박할 정도로 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10∼12시, 17∼20시, 22∼23시 등 겨울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적용이 크게 확대됐다. 적용 요금도 오른다.

지경부는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옮기면 토요일에 최대부하보다 30% 싼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했다. 수도권에 있는 전력 과소비 IDC(집적정보통신시설) 34곳에는 지식서비스산업 특례를 없애면서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산업체가 쓰는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6.6%로 결정되면서 대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덕상 동부증권 연구원은 "1%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4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1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7월(평균 4.9% 인상)과 이번 인상률을 합치면 총 9.4%로,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3조7600억원이다. 올해 예상하는 적자(2조원)를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다.

더욱이 이달 초부터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이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여름철(7-9월) 최대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수요전력과도 연계된다.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도 높아진다.

지금은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150%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150%, 4회 이상 초과할 경우 200%, 6회 이상 초과할 경우 250% 등으로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밖에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처음 1회 재사용에 한해서는 기본요금 부과를 보류하도록 했다. 다만 1년 이내 해지, 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게는 부과가 보류된 기본요금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된다.

유 연구원은 "정관변경을 통해 조정된 고압과 저압고객의 기본요금 적용과 부가금 부과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사용요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요금인상 효과까지 더해 내년부터는 한전의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꼼수에 국민의 삶 궁핍

전기요금인상을 통해 국민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고, 전기사용 절감을 유도해 ‘블랙아웃’ 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는 적잖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중순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1년에 두 차례 올린 적은 없다”며 연말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정부는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깬 셈이다.

정부의 이번 4.5%인상은 고정관념을 이용한 마케팅이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각종 상품의 가격에 100g당 990원, 999원, 9천900원등 ‘9’자로 끝나게 매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9자로 끝나는 것이 1만원, 10만원이라는 것보다 왠지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이라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심어준다. 또한 999원의 가격표는 1000원보다 자릿수가 한 단위 적기 때문에 싸다는 느낌을 준다.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쓰는 마케팅 전략을 공공요금에 적용시킨 것이냐”며 “정부인지 기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도로통행료는 1.8% 올랐으며 경기ㆍ인천지역의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요금 100원이 인상됐다. 서울시 버스도 요금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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