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먹튀 도왔다는 논란 '재점화'
금융위, 론스타 먹튀 도왔다는 논란 '재점화'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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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특수관계회사 196개 소유한 산업자본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특수관계인 회사 196개를 가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던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도 차질이 빚을 전망이다.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서 가진 '론스타의 숨겨진 특수관계인 회사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196개에 달한다"며 산업자본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196개 회사는 ▲외환은행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론스타 펀드의 특수관계사 8개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론스타글로벌홀딩스의 특수관계사 65개 ▲론스타펀드의 자회사 일부인 123개 등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www.adviserinfo.sec.gov), 민간 기업 정보회사(http://www.bvdinfo.com)의 윕사이트 검색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회사자료를 추출했다.

그간 론스타는 KPMG 삼정 회계법인이 지난 3월 금융위의 수시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2010년 6월말 기준)를 근거로 해외계열회사 15개와 국내계열회사 8개 등 총 23개라고 밝혀왔다.

금융위의 지난 18일 론스타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강제적 주식처분명령도 이 자료가 근거가 됐다.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 등은 아예 판단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PCM홀딩스가 골프장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론스타의 다른 특수관계인 회사자료를 찾는데 회피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된다. 또한 금융관련 법령 위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론스타는 지난 10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로 론스타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한도초과 지분 41.02%를 매각하게 됐다.

금융위가 비금융조력자(산업자본)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강제매각결정을 내림으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프리미엄까지 챙겨 먹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

당시 시민단체에선 “산업자본으로 인정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가 그간 주주로서 한 행위는 당연무효 내지 부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비금융조력자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분에 따른 처분명령에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론스타는 완벽한 먹튀에 성공할 길이 열렸다.
지난 2003년 2조원 가량을 투자해 배당금 등으로 이미 3조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현재 하나금융지주(김승유 회장)과 맺은 매매계약(4조 4059억원)대로 진행된다면 총 5조원이 넘는 수익이 예상된다.

론스타의 누락된 자회사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위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론스타가 금융당국을 속일 목적으로 고의로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징벌적 매각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향후 국정감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과 관련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겼다.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새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른 후속조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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