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개인 SNS로 'FTA' 비판 파문
현직판사, 개인 SNS로 'FTA' 비판 파문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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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 회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A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자신의 개인SNS에 올렸다.

이날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기습처리로 통과됐다.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이다.

문제의 글은 쓴 다음날 삭제됐다.대법원은 A판사의 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는 29일 열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A 판사를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A 판사가 쓴 글의 내용과 표현이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도 검토한다.

대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윤리위원회에서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의사표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판사가 법관이다. 하지만 개인SNS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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