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수출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수혜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섬유, 의류 및 섬유제품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계가 최대 수혜업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발효 4년 후 폐지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또 타이어에 대한 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지만 관세가 높아 긍정적이다.
더욱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선 일본과 중국의 부품 수입 비중이 높지만 이들은 미국과 FTA 협정을 맺지 않아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
권영수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회장은 "조만간 한미 FTA가 발효되면 1천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자동차시장을 우리 업계가 선점해 국산차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국 자동차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수출이 크게 늘고,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5천여중소부품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제품 또한 윤활유, 제트유, 경유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섬유업종은 기존의 고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 및 섬유제품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반면에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다. 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산과 제약 업종들은 최근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 8월 기준 미국산 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은 37.7%로 높아졌다. 내년 FTA 관련 관세가 철폐되면 이들 수입량은 더욱 증가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미 FTA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한국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