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고속과 교통요금인상을 통해 살펴본 송영길 시장의 언행불일치
삼화고속과 교통요금인상을 통해 살펴본 송영길 시장의 언행불일치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1.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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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파업과 교통요금인상의 종착지는 인천시민
비난을비 겸허히 수용해 성숙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손부호연구원
송영길 인천시장이 15일 전격 타결된 삼화고속 노사 협상의 뒷얘기를 털어놨다. 인천시청 시정일기에 글을 올려 우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달이 넘도록 지속된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반겼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삼화고속 파업에 인천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론들은 관행적으로 뒷짐지고 있는 시,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시장, 시청 등을 거론한다”며 “시민의 불편 상황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장, 공무원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특히 파업 해결을 위해 막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매일 안영규 건설교통국장과 과장 등이 중재를 위해 뛰었다. 이석행 노동특보가 모든 것을 걸고 노사양측 설득을 위해, 김성태 자동차노련 지부장과 버스사업조합 등 모든 사람들이 노사협의를 위해 뛰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야간에 직접 이석행특보와 함께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와 카톨릭 신부님들은 왜 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가 하고 반문하는데 개별 노사관계에 시장이 일일이 직접 나서는 것은 노사 간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노사 간의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신뢰를 갖고 상호 양보하여 타협하도록 조장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되지 않으면 악성 장기노사문제로 빠지게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이와 함께 삼화고속 노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을 나름대로 진단하기도 했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파업을 경험해보지 않은 회사인데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이 민주노총으로 바뀌면서 노-노간 미묘한 흐름이 겹친 상태로, 처음 당한 파업사태에 대한 당혹ㆍ경험 부족ㆍ민노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거의 합의될 뻔하다가 무산되기를 수차례 하여 속을 태웠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측에서 과연 이 노동조합과 함께 앞으로 일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합의 현장에 참석해 노사가 같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동자를 단순한 대차대조표상에 최소화 시켜야 할 임금코스트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로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투명하게 수입지출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위 문제와 연계해 인천광역시 교통요금인상을 살펴보자. 인천시는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상반기에 교통요금을 인상하려 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인상을 미루고 있다가 다가오는 11월 26일에 인상을 발표했다.

예산부족과 버스준공영제 및 통합환승할인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한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리스크 줄이기를 연구하지 않고 손쉬운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수순에 따라 신속히 인상을 발표했다.

삼화고속 파업과 교통요금인상의 종착지는 인천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삼화고속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교통요금인상은 인천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송시장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두 문제가 인천시민들이 근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삼화고속을 개별노사로 분류해 노사간 동반자관계를 주장하며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라고 강조했고, 교통요금인상은 다른 지역과의 합의는 고사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예정을 발표했다.

삼화고속 문제는 해결에 한 달이 넘었으나, 교통요금 인상은 신속하게 결정, 11일전에 공고했다. 인천시민들의 불편 상황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진정으로 인천시민을 위한다면 비난에 대한 변명보다는 겸허히 수용해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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