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의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내 조건없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단순 매각명령’ 결정은 큰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외환은행 노조 등은 론스타의 범법행위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에 따른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로서 적절하지 않을 때 대주주 자격을 뺏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 론스타를 벌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주식을 팔게 해 대주주만 될 수 없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시장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시 주식처분 물량(2억6500만주)을 감안할 때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해 해당 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적이 있다"며 “미국·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법률체계가 다르지만 법령을 위반한 은행 주주에 대해 시장 내에서 주식을 처분토록 강제 명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이번 명령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 없는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하고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린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위법적 처분명령으로 원천무효"라며 "오늘부터 정치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또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범죄집단 론스타와 한배를 탄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 밝히고 “금융위를 차제에 해체시키고 민주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인 우제창, 신건,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당국이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당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전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 소유 골프장 법인인 'PGM홀딩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