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게임서비스업체에서 강제 차단하는 제도이다.
국내 게임산업은 최근 열린 국제게임박람회 지스타 2011이 역대 최대 관람객 29만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지난해 국내 게임계의 수출액은 16억 610만달러(약 1조 8663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29.4% 성장했다. 이는 영화산업과 비교해 약 3배 많은 수치로 한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가 도입, 국내 게임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초 정부가 내놓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계획안이 명목상으로는 온라인게임 종주국의 위상을 굳히고 진흥을 통해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진흥이 아닌 규제를 위한 법률에 가깝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국내에서 다져야 한다는 것 또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유해산업으로 찍혀 침체 가능성이 불가피 하다.
더 큰 문제는 당장 20일부터 시행해야할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이 중소업계엔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의 특성상 새로 생기는 중소개발 벤처가 많고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산업이다 보니 중소개발사와 작은회사들은 제도적인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 하다”며 “큰 업체는 그렇다 해도 작은 업체는 당장에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책추진은 분명 휴유증이 뒤따른다. 때문에 상호간 구체적인 논의와 자구책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