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가계금융을 독립시키는 금융산업 구조개혁이 필요
이와 더불어 차명대출, 회계조작, 횡령 등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는 동안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한 몫을 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건실하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겠다는 소박한 욕심으로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를 믿고 예금한 서민들에게 5000만원 이상은 보장을 못해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서민들의 고통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사태를 뒤처리하기 위해 들어갈 공적자금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짜내어 질 것이다. 2009~2010년 이미 4조 원이 들어갔고 또 내년 예산에서 5천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3월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15조 원도 결국 은행 예금자들이 낮은 금리를 감수하면서 모은 비상금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한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9월 21일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예금자보호 대상을 넘는 5,000만원 초과~6,000만원 미만 예금자에게 정부 예산 투입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점거농성에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통상 파산한 저축은행이 배당금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의 35~50%가량을 보상하는데 이를 60~70%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7,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의 70%를 보상하면 총6,400만원까지 구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8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92.9%가 5,000만원 초과~7,000만원 미만을 예금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구제를 받을 수 상황이라고는 하나 결국 이 돈은 다른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짜낸 돈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요구에 이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면서 부산 표심 잡기 대책이라는 뒷말이 나온다고 한다. 여기에 다른 부실 저축은행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보상받고 있지만 부산저축은행은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의 점거농성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면서 5,000만원 미만 예금자까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저축은행 사태가 종결되기를 서민들은 바라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정책제안으로 불신은 더욱 팽배해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혹자는 반복되는 금융감독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뿐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금융감독체제와 금융산업구조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회계법인, 감사, 사외이사 등이 실질적인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해서 일관성 있는 정부조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독립적 구조를 만드는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분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구조개선과 서민들의 저축기능을 하는 가계금융을 독립시키는 금융산업 구조개혁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깊숙이 새기고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