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고, 두 달째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며 하락하고 있다. 이런 혼란은 환율시장, 자본시장에서만 멈출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유지되는 한국경제, 서민 경제가 덩달아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부동산 폭등의 우려도 있기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것은 환율시장과 자본시장을 혼란으로 몰고 가서 투기적 수익을 올리는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이다.
지금의 혼란은 현재의 세계경제, 특히 미국의 경제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를 볼 때 일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에서의 환율 요동이나 주가하락보다 더 심한 것이다. 주변의 일본과 아시아보다도 심하다. 이는 자본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무방비상태인 한국 자본시장은 금융‧투기자본이 아주 쉽게 진입하여 고수익을 내고는 떠날 수 있는 것 때문이다.
현재, 그들은 전체 주식시장의 약 40%를 매집하고 있고, 선물과 옵션이라는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주가 변동 폭을 키우고 있다.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6조원 이상을 순매도했지만 채권시장에선 9조원 가량의 자금을 순투자했다. 이달에도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 2581억원을 순투자했다. 그러나 유럽계 자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9월에만 1조원 이상이 순유출됐다. 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그들의 부동산 보유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약 400만평에 육박하고 있고, 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보유는 이미 10% 정도이어서 위험해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자본시장을 넘어 주요 기업과 은행에서 대주주로 있어 책임 있는 경영이나 사회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반대로 단기적이고 투기적 수익, 먹튀에 몰두하고 있어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경영의 위험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대부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인 경우가 많다)은 평균 30%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더 심하다.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21.7%)을 빼고, KB금융(63.4%), 신한금융(61.1%), 하나금융(65.7%)의 외국인 지분이 모두 60%를 넘는다. 이미, 금융‧투기자본은 한국자본시장 일반적인 진입을 넘어 한국경제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중간 배당으로 외환은행에서 5000억원을 챙겼고, 장기파업 사태가 있었던 제일은행에서도 스탠다드차타드가 9월말로 1000억원의 고배당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2011년 상반기 투자소득지급액'을 통해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소득액이 83억3천270만달러(9,553,440,550,000.00원)로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는 모습은 어떠한가? 이 또한 아주 쉽다. 이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15%인데, 정부는 이들을 동원해서 늘 ‘주가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투기자본이 내 놓은 주식을 제 값에 사주고 있다. 주가가 곤두박질이라도 치면 그 비중을 늘리라고 소위 민간전문가는 이구동성을 친다. 이렇게 현금화해서 달러로 교환할 때도 정부는 언제나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내준다. 지난주에도 정부는 ‘환율방어’라는 이름으로 20억 달러(2,293,000,000,000.00원)를 금융‧투기자본에게 내주었다. 특히, 유럽계 자금이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1조7000억원 넘게 빠져나갔다.
이렇듯이 한국은 금융‧투기자본의 천국이다. 아주 쉽게 한국 자본시장에 진입해서 고배당을 통해 고수익을 챙겨 떠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환율시장, 자본시장 혼란의 주원인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책은 금융‧투기자본의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있다.
필요한 것은 너무도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는 한국 자본자유화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워야 하며, 금융‧투기자본의 먹튀도 막아야 한다. 특히, 금융‧투기자본이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것 막아야 한다. 최소한 경영권에 접근해서 고배당을 통해 기업과 은행의 자산을 빼먹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헷지펀드 등 누구나 지목할 수 있는 투기자본을 허용해서는 않된다. 투자자와 투자금의 실체라도 공개하여 관련 당국과 우리사회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고, 유럽은 이미 합의직전까지 도달한, 중남미의 신흥 경제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5%이상의 “금융거래세” 도입과 투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묶어 두거나 자금을 조기철수를 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환율방어’나 ‘주가부양’ 같이 효과도 적고 여러모로 폐해가 큰 기존의 방식으로 유지하는 환율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적정한 환율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 그것을 유지할 방안은 무엇일까? 먹튀를 늘 하는 금융‧투기자본이나 중소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탈과 착취해서 수출하는 재벌이 아닌, 국민경제 전반에 어떤 환율시장이 좋은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 정상적인 투자금 유치보다는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지금의 자본시장을 그대로 두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어쩔수 없는 자본의 탐욕인지, 아니면 그 탐욕을 시장이 이미 왜곡된 것을 통제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이는 정부의 몫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