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이지만, 처벌은 미미
LG가의 방계로 구본무 회장의 6촌 동생인 구본호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를 통해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담보 없이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문을 허위로 조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2008년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은 징역 2년 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18일 2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주가상승에는 구씨의 부정행위보다 ‘LG가 3세’라는 출신과 미디어솔루션을 통한 범한여행 우회상장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 경우처럼 대형 경제 범죄의 경우 온갖 술수(術數)가 동원되고 변호사 회계사가 총 동원되어 이뤄지기 때문에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불법의 경우 획득되어지는 돈의 액수는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일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ㆍ기아차그룹 정몽구,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 다들 꽤 높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특별사면으로 풀려 나왔다.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면죄부의 기원은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울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했던 증서로 교회운영의 재원으로 상품화하였다가 15세기 말기에는 대량으로 발행하며 루터의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실마리가 된 제도로 현재 재벌에게 악용되는 수단이다.
보통 사람들은 절도로 걸려도 감옥에서 1년을 사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재벌들은 수천억, 수조원 불법이익을 챙겨도 1년안에 풀려나오는 불공평한 경우가 발생하니 대형 경제 사범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LG그룹 3세인 구본호 씨의 판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신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172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기소되었다.
1심에선 이례적으로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이례적 판단이 나왔다. 징역 3년에 벌금으로 172억원을 선고한 것이다. 불법을 했으니 징역형을 살아야 하고, 불법으로 번 돈은 다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이제껏 보기 어려운 결과였기에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이였지만, 그후 전개 상황을 보면 면책용으로 강한 선고를 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결과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확 줄어든다. 대법원이 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낸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대법원에선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었는데, 불법으로 인정된 돈의 국고 환수는 없어지고, 징역도 집행유예로 낮춰졌다. 결국 그가 해야 하는 일은 고작 사회봉사 200시간 이었다.
요새 국민들은 그렇게 떠들썩한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났는데, 무심해졌다. 결과가 뻔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다. 결국 이런 무관심이 수백 수조원을 해 먹는 경제사범이 끊이질 않는 가장 큰 이유 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은 없다. 제 2, 제3의 구본호 사건은 반드시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2, 제3의 피해자 역시 등장할 것이다. 소수의 투자자들(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