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알고보니 ‘돈 블로거’
파워블로거 알고보니 ‘돈 블로거’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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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돈 블로거' 심사 규제 마련

최근 파워블로거의 억대 협찬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 이후 파워블로거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에 따라서 국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서 파워블로거에 대한 세원 확보와 도덕불감증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1. 한 파워블로거는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추천글을 게재한 뒤 B사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2. 한 게임회사는 대학생 김씨에게 자사가 새롭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는 대가로 김씨가 운영중인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3. 트위터에서 이른바 유명인으로 통하는 박모씨는 최근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렸다.

대가 챙긴 파워블로거 ‘광고’표시 의무화

이처럼 파워블로거들의 소비자 기만적 추천, 보증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3일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는 현재 파워블로거들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규제나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의 큰 틀은 블로거들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개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행위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고 경제적대가(현금이나 해당제품)을 받고 추천, 보증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 별로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구매를 통해 홍보성 글을 작성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저는 A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만들어야 한다. 글자수를 제한하는 트위터 등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유료 광고’ 또는 ‘대가성 광고’라고 간략하게 반드시 표시해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블로거들이 대가를 받고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 표시 광고’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 조치를 한 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규제대상 파워블로거에서 전체로

공정위에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각 포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블로거들로 압축했다. 기존에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블로거와 상관없이 전체 블로거로 확대 했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포철업체 회사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파워블로가는 것은 대표적인 유형으로 예시 한 것이다”며 “기본적으로 파워블로거는 우수 블로거 관계없이 블로거 전체를 이야기 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를 대상으로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포털업체를 통해 자율시정으로 유도한다는 계획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쉽지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로거들이 올리는 광고성 글이 허위과장성과 오인성을 판별해야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부당표시 광고는 몇가지 요인이 있는데 표시광고 재차게 허위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소비자 오인성 있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야 하는 요건이 따라야 하는데 오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블로거들이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대가를 받아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지만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효과를 전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유명블로거가 어느정도로 유명하느냐는 부분 등 검토 기준이 남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파워블로거는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가운데 우수한 활동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수 블로거로 선정되면 노출빈도가 많아지고 방문자도 늘어난다. 그동안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문. 방송과 달리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인해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실제 기업들은 신제품 발표회 기자와 함께 파워블로거를 함께 초대한다. 인터넷 사용인구 90%이상이 포털사이트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영향력은 막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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