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3년후에도 `로드맵`원칙 따라갈 것"
공정위원장, "3년후에도 `로드맵`원칙 따라갈 것"
  • 류준희 기자
  • 승인 2003.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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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참여정부의 기업과 기업집단,시장에 대한 정책의 기본틀을 요약한 것"이라며 "(기업정책이)3년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내내 로드맵의 원칙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삼성, LG, SK 등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재벌 등 모두 19개 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설명회`에서 "경제도 어렵고 정치자금 문제로 상황이 복잡하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재계와 정책당국간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규제방식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운동경기가 잘 되려면 선수도 좋아야 하지만 경기장도 좋아야 하고 심판이 호루라기도 잘 불어야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시장질서 확립에 있어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장개혁 로드맵이 잘 이행돼) 3년후 기업들이 모두 규제를 졸업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면 (출자총액규제 등) 제도도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초 각 그룹의 구조조정 본부장들이 초청대상이었으나 삼성그룹이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대신 전광호 삼성전자 상무가 참석하는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상당수 그룹들이 사장급 구조조정본부장 대신, 다른 임원을 대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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