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태' 특검법 친이계가 주도
'저축銀 사태' 특검법 친이계가 주도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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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정치적 핫 이슈로 떠오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친이계 의원들의 모임인 '한나라당 민생토론방'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논의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수사부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수사가 정치권 등을 고려한 축소수사, 혹은 실적을 고려한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로비가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정황이 있어 검찰 또한 이들의 로비의 무풍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의혹사건 및 영업정지 직전 또는 직후 부당인출 의혹사건, 퇴출저지 구명 등과 관련한 로비 의혹사건, 부실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생토론방은 저축은행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한나라당 내의 특별위원회 구성 ▲저축은행 사태 관련 부도덕 기업주 은닉 재산 몰수 ▲미지급 채권 인수를 조건으로 한 저축은행 매각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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